공공질서·안전

정부는 내년에 성폭력범 전담 경찰관 1010명,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보호관찰관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학교 밖 아동지킴이’는 현재 227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부되는 벌금수납액의 비율을 4%에서 5%로 높여 재원을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린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신축, 전국 성범죄자 위치표시 스크린 설치에 10억원, 전자발찌의 전파 사각지대를 없애 수신율을 높이는 데 7억원을 투입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컬러로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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