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性폭력 전담경찰 1010명 신규채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내년에 성폭력범 전담 경찰관 1010명,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보호관찰관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학교 밖 아동지킴이’는 현재 227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부되는 벌금수납액의 비율을 4%에서 5%로 높여 재원을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린다.

성범죄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신축, 전국 성범죄자 위치표시 스크린을 설치에 10억원, 전자발찌의 전파 사각지대를 없애 수신율을 높이는데 7억원을 투입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컬러로 인쇄한다.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 예산을 488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늘린다.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빗물 저류시설(578억원→607억원)과 재해위험지역 정비(3688억원→3787억원) 예산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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