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의 ‘신4화(新四化)’도 주목

［베이징=박영서 특파원］“책임은 태산처럼 무겁고 해야할 일 역시 중요하며 갈 길은 멀다.” 지난 15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의 과제를 열거해나갔다. 그는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인민들과의 괴리감,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새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 지도부가 강력한 기득권 집단인 국유기업과 공무원, 지방 토호세력 등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않은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점=시진핑은 총서기가 된 후 첫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19번이나 반복했다. 10년전 후진타오의 첫 연설에선 ‘인민’은 4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시진핑은 ‘좀 더(更)’라는 표현을 14번이나 사용하며 민생개선을 약속했다.

이런 점을 보면 새 지도부는 당분간 정치개혁보다는 민생개선을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해 조기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분배 개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의료보험 확대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민생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분배 개선 대책은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고액 연봉 상한선 설치, 국유기업의 임금과 공무원들의 비공식 수입 공개, 세제개혁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이상 올리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의 산업구조는 소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은 지난 14일 베이징(北京)에서 발표한 ‘중국 차세대 소비능력’이란 보고서에서 3년내 중국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치개혁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은 첫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았다. 새 상무위원 대부분이 기득권층인 태자당과 상하이방이고 시진핑 자신도 당 원로들, 태자당 인물들과 가깝기 때문에 당분간 정치개혁은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리커창의 ‘신4화(新四化)’도 주목=총리로서 중국의 살림을 이끌어갈 리커창(李克强)의 ‘신4화’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말한다.

18차 당대회 이틀째였던 지난 9일 리커창은 산둥(山東)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개혁개방과 빠른 경제발전 모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4가지를 강조했다. 4가지는 앞으로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추동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화 정책은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해 7~8%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도시화율은 51.27%이나 실질적으로는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중국 지도부가 향후 5~10년 ‘신4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면 중국경제는 지속성장을 유지하면서 구조전환을 이룰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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