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100일간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772건, 22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전화ㆍ문자발송 같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불법(도박)사이트 가입, 대포물건 제조에 악용한 불법 사용이 7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유통(634명), 개인정보 불법수집(565명), 개인정보 유출(164명), 해킹(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출ㆍ유통된 개인정보 4억7529만여건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ㆍ오프라인상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ㆍ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북에서는 부동산 분양업자 직원로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 650만여건을 취득한 뒤 부동산업자 등에게 판매,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 등 9명이 검거됐다. 또 커피전문점 등 85개 점포에 설치된 신용카드 POS단말기를 해킹한 뒤, 325만건(20여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해 복제카드를 제작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인출한 일당 4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행위도 적극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POS 단말기 해킹과 관련 신용카드업계 기금으로 중소가맹점의 POS 시스템 IC 단말기를 교체 지원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복제ㆍ조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경로 및 출처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불법 유통구조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ki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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