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관이 中企 수수료 장사”…상생플랫폼, 5년간 100억대 수익 올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사업이 ‘민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몰 매출 및 수수료 수익’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몰은 2020~2024년 5년간 954억7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유원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101억7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0년 136억2800만원 ▷2021년 185억2000만원 ▷2022년 278억1700만원 ▷2023년 173억6400만원 ▷2024년 181억4800만원이다. 수수료 수익은 ▷2020년 15억7800만원 ▷2021년 20억4700만원 ▷2022년 28억7400만원 ▷2023년 17억7700만원 ▷2024년 18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다.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 고객사 직원들이 28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유원이 높은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율이 있다. 한유원이 체결하는 상품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현재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통상 13%(이벤트 행사 제외) 수준이다. 이는 약 4~6%로 알려진 네이버 쇼핑보다 높다.

심지어 한유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판매 증가로 동반성장몰의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한 차례 인상했다. 한유원은 동반성장몰의 수익과 별개로 정부로부터 연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동반 성장’이란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배 불리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현실”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수수료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