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한국 관세 인상 시점, 나에겐 시간표 없어”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한국 관세 인상의 구체적 적용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고위급 방미를 이어가며 설득전에 나서고 있지만, 관세 인상 여부와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하고 지체 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미 상무부 등과 협상을 벌였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세 인상 철회나 유예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유관 부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한국 관세 인상과 관련해 관보 게재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될 경우 실제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 적용될지,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가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바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여부”라며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미측과 계속 긴밀히 논의해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