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배구조 개혁 속도…정부, 내부통제 강화·선거제도 개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과제 구체화에 착수했다. 분과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을 구분해 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회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2~13일 진행된 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분과회의 결과를 종합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단기·중장기 추진 과제를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향도 검토됐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 현행 중앙회장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와 정책선거 전환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도 검토됐다.

원승연 공동 추진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사안 추가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도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의 위원은 한신대 장종익 교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제연 장경호 원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집행위원장 등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