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이르면 20일 밤 12시 관세 판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0일 밤 12시) 관세 관련 판결을 내릴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경제포털 야후파이낸스는 19일(현지시간) "대법원이 20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개회할 예정이어서 시장은 관세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1·2심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는 물론, 미국 경제 정책 모든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