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여권 ‘단계적 개헌’ 논의에 “지키지도 않는 헌법 뭐하러 개정하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 하러 개정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19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서서 주거니 받거니 독단적으로 개헌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사리사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독단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저의를 경계한다”며 “독단적 개헌 시동이 아니라 법 왜곡죄, 공소 취소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에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과 헌법 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명시를 골자로 한 단계적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우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담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