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에 65조3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 올릴 방침이다. 예산은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자치부ㆍ중소기업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역량을 키우는데 올해의 4238억원보다 42.5% 늘어난 641억원을 배정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내외 환경여건이 좋지 못해 증가세를 이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778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필요한 지원사업과 컨설팅 등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수출지원 사업을 일일이 응모해야 했다.

수출 바우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이 진행해온 사업 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 성과가 높은 일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5대 유망소비재 등 유망분야 지원예산은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화장품ㆍ의약품ㆍ생활ㆍ유아용품ㆍ농수산식품ㆍ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늘어났다. 이들 소비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3837억원,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에는 27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개척 전문기업(GMD)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현행 100억원(300개사)에서 120억원(360개사)로 늘렸다.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데는 8조1133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2조375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을 34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창업기 자금을 현행보다 1000억원 많은 1조8000억원, 창업성장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현행보다 63억원 많은 1951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팁스)도 늘리기로 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생 지원예산 300억원을 활용해 자금 애로를 없애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돕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모두 2조1311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5550억원에서 1조650억원을 늘리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을 32곳에 추가로 만들고 8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56조62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년보다 12.5%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접경지역·서해 5도 지역 등에서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1조913억원이다.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15조53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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