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경부 국가결산보고 감사 결과

국가자산 3593조…성과보고 14건 지적

감사원이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총 19조원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원, 부채는 2772조원으로 지난해 국가채무는 1268조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감사원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1268조원으로 전년(1141조원) 대비 127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6%로 전년(44.6%) 대비 3.0%p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원으로 70.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이 9조4000억원, 부채가 4000억원 덜 반영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부문에선 국세청의 상속세·증여세 등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철도·다리) 등 2조7860억원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부채 부문에선 교부 결정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비 중 미지급비용의 부채가 7948억원 누락돼 있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보상금 부채도 288억원이 빠져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한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 부채는 2772조원이었으며 순자산은 821조4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4조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한 성과보고서 점검 결과 산림청이 ‘기상특보 대비 산림재난 피해면적’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호우특보일수를 잘못 계상해 실적을 과대산출한 점 등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성과 측정·결과 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0건,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4건 등 14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4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 한편 최근 1년간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은 총 1383건으로 집계됐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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