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과 8·13 후속대책 논의
청년 대출 확대시 총량 제외 인센티브
중금리 총량비율 30%보다 낮춰 활성화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최대 30조원의 추가 대출 한도를 부여한 데 이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총량 제외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해,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청년 관련한 대출 항목을 새로 신설해 청년 자금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은행권 여신 실무자들을 소집해 8·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중금리 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제외 비중을 높여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중금리 대출 취급액의 30%를 가계대출 총량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그간 취급 실적을 분석해 기준치를 더 하향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들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생긴다. 다만 총량 한도가 정해져있는 만큼,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청년 관련 대출 항목도 신설해 은행권에 공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중금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대출을 공급할 경우 일정 수준 만큼 총량에서 제외해 주는 식이다. 8·13 대책에 담긴 청년 관련 금융상품을 비롯해 특정 연령대에 공급되는 대출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총량에서 제외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최대 30조원의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히며 “증가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집단대출과 관련한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수의 대출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는 ‘대출 오픈런’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채널 규제’를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모집인이나 모바일 뱅킹앱에 일별 한도를 부여하는 자율 규제가 대출자들의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 한도 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채널 규제인 변동형 주담대 취급 제한도 점차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늘어난 대출 총량에 대해서는 각 은행과 비공개 협의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연초에도 비공개로 대출 총량을 협의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총량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은행에는 더 많은 한도를 부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개별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제한 등 자율규제 해제 안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각 은행은 안정적인 총량 관리를 위해 당분간 한도 제한 조치는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 해제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상품인 ‘NH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지난 6월 1일 총량 관리를 이유로 신규 취급을 한시 제한한 지 80여일 만이다. 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초 금융당국과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상반기 중 초과하면서 6월부터 주요 대출 상품을 잇달아 조여왔다. 이후 강도 높은 관리로 최근 잔액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상혁·박혜림 기자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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