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시장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백승보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현장 애로를 토대로 모두 2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물품 제조계약의 단품 슬라이딩 제도 및 조정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지방정부의 MAS 계약의무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선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조달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제품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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