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백종원은 무혐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이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광고 문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홈쇼핑 방송을 서둘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산 새우’라는 표기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거짓 광고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광고 게시 전부터 자연산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그대로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사건처리기준상 이러한 사안의 경우 판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기소 대상에 해당하는데, 덮죽의 판매액은 약 1억 7146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백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했다.

앞서 경찰은 당초 백 대표가 덮죽 제품의 거짓 광고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의 전결규정과 품의서 등 업무자료를 확보해 광고 업무의 결재 과정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하위 직급자가 해당 광고를 전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가 광고를 결재하거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판단대로 백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 등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더본코리아와 마케팅팀 SNS 담당자 B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본코리아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빽다방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중국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빵을 광고하면서 ‘우리 가치 프로젝트’,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 등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B씨 측은 제품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면서 포스터 하단에 있던 중국산 원산지 표시 문구가 잘려 나갔을 뿐 원산지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본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중국산 원산지가 명시된 포스터가 게시됐고, 빽다방 매장에도 같은 원산지 표시가 담긴 실물 포스터가 게시됐다는 점, 인스타그램 게시글에도 고구마빵은 ‘우리 가치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 수사는 지난해 3월 고구마빵 광고에 대한 국민신문고 고발과 덮죽 광고에 대한 강남구청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백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쳐 더본코리아와 A씨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