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월급 올려주기도 버겁다” 교육감들 ‘교부금 7조 증가는 착시’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실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악화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나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데다 교육세의 고등교육 이전과 한시 재원 일몰 등으로 다른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10.1%)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올해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337억원, 증가율은 3.2%다.

협의회는 이 같은 증가액이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원 이상 늘었다. 공무원 보수와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지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에 배분되는 재원의 구조 변화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 교육세 세수 전망치 6조4000억원은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약 2조원,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8000억원 등으로 배분된다.

정부 개편안대로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교육세 약 1조8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면 교육세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기존 한시 재원의 일몰도 부담으로 꼽았다.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에 따른 재정조정 재원 등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라며 교부금 증가 효과를 따질 때 이들 재원이 종료되는 영향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도 줄어든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국고 지원 비율은 올해 30%에서 내년 15%로 낮아진다. 현행 특례는 내년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없으면 교육청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부담도 문제로 제기했다. 일부 시도에서 법정전입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고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축소되면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충격에 대비하는 기금도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기금 규모가 2022년 20조2000억원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다”며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