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 날까지도 텅텅 빈 중수청…공소청은 애써 안정 모색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하루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로 검사 직제가 이어지는 공소청의 경우 법무부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 맞춰 일단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지게 될 중수청의 경우 사무 공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전날(30일) ‘중수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개별냉난방기 구매’ 입찰을 긴급공고했다. 오는 2일 출범을 앞두고서 아직 냉난방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입찰에 나선 셈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사무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전기와 소방 등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당장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중수청의 경우 물리적 인프라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당분간 본격적인 업무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은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청)이 출범하고, 서울청(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과 함께 수원(경기남부)·대전(충남북, 대전, 세종)·대구(대구, 경북)·부산(부산, 울산, 경남)·광주(전남광주, 전북, 제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닻을 올린다. 청사는 모두 민간 건물을 이용한다.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중수청에서 근무할 수사관들은 어떤 업무를 맡을지 현재까지도 여전히 몰라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날까지도 인사에 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 아울러 인력 자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68%인 1962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초대 청장 역시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범여권 강경파가 ‘친윤(친윤석열) 검사’ 내지는 ‘검찰주의자’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섰다. 제청 및 지명이 한 달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청장 공백 장기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수청장으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달라’는 한 이용자 글에 답하며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사들 대부분이 이동하게 될 공소청의 경우 주요 보직을 대부분 직제에 맞춰서 발령하는 등 조직 안정을 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2일자로 검사 192명 인사를 단행했는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초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기존 검찰 주요 보직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들여다볼 불송치심사부장은 부장검사급을 임명했다.

다만 공소청 역시 중수청과 마찬가지로 수장없이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공소청은 오는 2일 출범하더라도 90일 경과조치 기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회의를 했다며 경과조치 기간 처리 가능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고, 이관 필요 사건은 사전 협의해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한 모습이다. 범여권 강경파 반발로 우여곡절 끝에 직제가 만들어졌고, 검사 정원 역시 현재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범 이후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