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출석, 대법원장 예외 없다”…국힘 “망신주기 목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며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밝힌 데 대한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 피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가므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단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 의원은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듯, 지금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 높여서 그 짓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지원사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혹을 따질 증인석은 텅 비워놓고, 재판과 인사 문제로 맞서는 사법부 수장은 기어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