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 목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강 장관은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 목표”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을 계기로 제도 개편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일부 선수들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언급했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 방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현재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대회를 엄격히 줄이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르면 연내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구체적인 폐지 시점이나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