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무난한 ‘국감 데뷔전’…최저임금 문제엔 빈틈[중기+]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취임식 이후 열흘 만에 첫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교적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다른 부처와 견해가 다른 사안에서도 중기부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에 답하지 못하는 등 일부 질의에서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인 것과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지적도 있었지만 장관 개인에 대한 공세보다는 온누리상품권, 기술탈취 문제, 코스닥 상장폐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모습이었다. 이 장관은 관련 현안에 대해 대체로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이 장관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싸고는 금융위원회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가총액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성장성과 수익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중기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기술탈취 문제에도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 제도의 제재 수단이 시정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저도 좀 놀랍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술보호법상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에 담아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4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사실을 지적하자 이 장관은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노란우산 공제금에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즉답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물었지만, 장관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조 의원이 대신 “1만700원이다. 이것 꼭 아셔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다. 최저임금은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업계의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조 의원이 소공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몰랐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이 최저임금 문제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이 2018년 이후 9년 만이라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조 의원은 중기부의 최저임금 정책 대응도 지적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취임 직후 첫 국감에서 이 장관은 상당수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취임 이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던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관련 현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