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교육도 무용지물?”…직장 내 성희롱 신고 4년 새 4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200건을 넘어섰다.

2021년보다 44% 증가한 규모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약 6할을 차지했다. 올해는 숙박·음식점업의 신고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에 육박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접수는 2273건으로, 2021년 1576건보다 697건(44.2%) 늘었다. 2022년 1588건, 2023년 1931건, 2024년 1997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13.8%였다.

올해도 1~8월에만 163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신고의 71.8%에 해당한다. 신고 증가가 실제 성희롱 발생 증가를 뜻하는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노동부에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업장 규모는 10인 미만이었다. 894건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10~29인 사업장의 422건을 더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신고는 1316건, 전체의 57.9%에 달한다.

올해 1~8월에도 이 비중은 비슷했다. 10인 미만 634건, 10~29인 309건 등 3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가 943건으로 전체의 57.7%였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신고 10건 중 약 6건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들어온 셈이다. 다만 사업장 수나 근로자 수를 반영한 발생률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제조업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매·소매업 333건, 숙박·음식점업 249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업종에 전체 신고의 절반인 1159건(51.0%)이 집중됐다.

올해 눈에 띄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이다. 1~8월 신고가 216건으로 지난해 연간 249건의 86.7%에 달했다. 운수·창고업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과 같은 77건이 접수됐다. 올해 같은 기간 제조업은 250건, 도매·소매업은 22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68건이었다.

지방관서별로는 지난해 서울강남지청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남부지청 134건, 성남지청 130건, 서울청 118건, 경기청 116건 순이었다. 올해 1~8월에는 서울청이 144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서부지청도 73건으로 지난해 연간 74건에 근접했다.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건이 어떤 경로로 마무리됐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지난해 신고 중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건은 299건이었다. 처리결과는 기소 6건, 과태료 98건, 시정완료 195건이었다.

‘법 위반 없음 등’으로 묶인 사건은 1952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위반 없음’은 982건이었다. 나머지는 취하 등 507건, 행정종결 등 기타 387건, 법적용 제외 57건, 불기소 19건으로 구성됐다. ‘법 위반 없음 등’이라는 통계 항목 전체를 성희롱이 없었던 사건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취하 등’으로 분류된 사건은 지난해 전체 신고의 22.3%를 차지했다.

올해 1~8월 신고 중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건은 149건으로, 기소 2건·과태료 63건·시정완료 84건이었다. 처리 중인 사건은 267건으로 전체의 1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