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력범죄와 전쟁 선포…위험신호 포착 사전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사전예방 체제로의 전면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치안 패러다임의 혁신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 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을 보고·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