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책임론’ 도마 위로
“특검, 대법원 사고 즉각 포기해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23일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책임론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명태균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민 특검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어긴 채 1년 5개월째 계류되어 있다”면서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며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특검의 책임론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도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면서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한 결과지만 서울 시민들께 오늘 항소심 결과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다만 지도부를 겨냥해 “선거 내내 서울시당을 흔들고 서울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이 헷갈리게 했던 ‘꽃과 북의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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