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바다, 국제법은 어떻게 대응하나…해수부, 글로벌 해양법 논의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해양 활동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국제 해양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법적 쟁점과 현행 국제법의 공백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국제 해양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술 변화에 따라 기존 국제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새롭게 등장하는 해양 활동에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등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3개 본 세션과 2개 신진 학자 세션으로 구성된다. 조제 루이스 제주스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과 해양 분쟁 해결 체제의 의미를 짚는다.

본 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활동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 이행과 법적 공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신진 학자 세션에서는 국내외 젊은 연구자 7명이 국제 해양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해외 전문가로는 로버트 베크만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알렉산더 프로엘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 미국 해군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양 활동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국제 해양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 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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