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연안정비 2조원 예산 집행 막는 걸림돌 없앤다…해수부, 전국 16곳 현장점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항만·연안정비 사업 예산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선다.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정절차와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 건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한다.

특히 기존의 예산 집행 독려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조치한다.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해수부 본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운영한다.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항만·연안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조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돼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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