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남교산·인천계양 등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방식 활용키로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주택공급 신속추진을 강조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 단계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광역교통망 건설사업 속도를 ‘직접 인허가’ 방식으로 높인다.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사업,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사업,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광역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추진 속도를 본격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5개의 직접 인허가 대상 사업에 대해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으로 인천계양지구의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건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한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입주단계에서 교통불편을 덜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전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3기 신도시 중 처음 입주하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 후 SNS를 통해 신속한 착공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광역 교통망 구축을 병행,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챙기겠다”며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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