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논의…3대 핵심 사회정책도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태양광·풍력발전과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이 지원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도 함께 다뤄졌다. 정부가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는 분야다.

재경부는 관계 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