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구축, 민통선 북상 조정을” 접경지 9개시군 양구서 회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휴전선 접경지역 9시 시군의 협력회의가 26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2026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접경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해 양구·연천·철원·인제와 강화·옹진·김포·화천 등 9개 시·군 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구축, ▷서해5도 전력안정화 특별사업 추진, ▷해군기지 조기 반환 및 선진포항 확장, ▷접경지 국가·지방하천 제내지 국·공유지 경작행위 하천점용허가 허용, ▷민간인통제선 북상 추진방식 개선, ▷접경지역 주민 에너지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미활용 국방부 군용지 장기임대, ▷미래대응기금 관련 교부세 개편, ▷접경지역 지원사업 재원 확충 및 안보 부담을 반영한 차등 지원 등이다.

주최측으로 의미있는 아젠다를 제시할 양구군은 ‘국가발전 희생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체계 마련’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취약지역 특례 적용 건의’ 등 2건을 제안한다.

‘국가발전 희생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체계 마련’은 접경지역과 댐 주변지역 등 국가안보와 국가기반시설을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재정 취약지역 특례 적용 건의’는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접경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접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출범 이후 접경지역의 공동현안 해결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주최측인 김왕규 양구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제약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접경지역 시·군이 공동현안에 적극 대응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