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부순 것도 아닌데 1500만원 배상?”…‘시위의 나라’ 프랑스 발칵 뒤집힌 새 법안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한 약탈과 기물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일명 ‘연대 배상’을 규정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도 이에 찬성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이 이번 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기물파손 배상법’(vandals pay law)을 심의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기물을 파손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있었거나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간 경우, 자신이 직접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만유로(약 1500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위 현장을 감사하는데 드론 활용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본래 지난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스의 유명 축구 클럽 파리 생제르맹(PSG)이 아스널을 꺾고 우승한 뒤 흥분한 축구팬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가, 폭력 사태까지 일으키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최근 전국 시위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자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차기 대권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하고 있어,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르펜은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유예되자 곧바로 대권 도전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를레앙에서 8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며 “프랑스에 질서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RN은 더 나아가 기물파손 배상법이 자당의 구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이날 집회에서 “기물을 부순 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생이 걸리더라도 갚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물파손 배상법을 두고 좌파 진영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좌파정당인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 소속 에리크 코크렐 의원은 이 법이 “거리 시위의 종말”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공산당의 파비앵 게 상원의원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에서 다시는 시위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파 노조와 프랑스 인권연맹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 법이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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