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청 신규사업 실효성 점검…“기초학력 회복이 우선”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이 제340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시스템 구축, 개성 만월대 전시관 조성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을 따지는 한편 기초학력 저하, 교권 약화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에 교육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비한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청이 제출한 정례회 안건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필요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신규사업 확대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검토의 초점을 맞췄다.

원내대표단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자체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 도입 이후 운영비용, 교육적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민간위탁 동의안, 조직 신설, 인력 증원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논술형 평가체제 개편과 AI 평가시스템 도입 계획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최종부, 이도희, 주수현 부대표는 AI 기술을 교육평가에 활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부 부대표는 평가방식 개편이 단순히 학생들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AI가 서·논술형 답안의 채점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교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면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성 만월대 전시관 조성사업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오현주 부대표는 ‘고려 궁성 개성 상설 만월대 전시관’ 구축 및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해 사업 추진 시점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육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사업 취지와 별개로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별도의 전시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단은 공영형 평생교육을 비롯한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 운영체계,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신규 정책의 외형적 확대보다 실제 교육 수요와 현장 활용도를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정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약화 문제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이번 정례회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초학력 저하, 교권 약화 등 학교 현장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교육청의 역량이 우선 투입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서 교육정책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책임성, 학교 현장의 체감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