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경영진 견제해야”…CEO 승계 투명성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은행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경영진이 올린 안건을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감독당국의 인선 개입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28일 금감원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J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이 원장이 강조한 것은 이사회의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이다. 금융당국의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CEO 승계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가 권한과 여건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제도적 변화가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지주 이사회의 높은 원안가결 비율도 직접 거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은행지주 이사회가 처리한 의결 안건 993건 가운데 수정가결은 9건, 보류는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원장은 “경영진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료 요청과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다각화와 경영진 보수·성과평가 등 주요 현안에서도 회사와 주주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본격화하는 자회사 CEO 인선과 관련해서는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후보군 선정과 검증·평가, 관련 기록 관리까지 승계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군을 직접 심의·추천하고, 임추위원장이 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면접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지주 중심으로 진행되던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자회사 이사회의 역할을 넓힌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승계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표결 결과만으로 독립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외이사와 자료를 공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원안이 가결됐다는 결과만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어떤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공개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반대표를 늘리라는 의미라기보다 이사들의 검토 과정과 의견 개진이 외부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감독당국의 주문이 실제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회사별로 이사회 논의 과정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공개 수준이 다른 만큼, 찬반 표결 건수를 비교하기보다 후보 검증과 이사회 논의·기록 관리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감원과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이사회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월까지 개선방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