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강화안 29일 당정협의 발표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 앞당겨 수익률 제고”

기업이 내부에 쌓아두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기업 도산 등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막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수익률 제고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공동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 도입·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협업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사업자 평가를 연금화·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을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입법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총리는 “양극화 완화 과제 중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논의한다”면서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를 거쳐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작년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연 첫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과기부총리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민관합동 플랫폼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인허가 등 주요 선결과제를 함께 풀어간다.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6000억원 규모의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상북도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금을 기한 내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데이터센터의 적기 가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