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희대 국정조사 강행은 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명태균 사건 2심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2심 판결이 보여주는 진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 특히 실체적 증거인 녹취록을 통해 특검의 기소가 명씨의 거짓 주장에만 기대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사실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선전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능멸하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정조사 권한마저 정치적 분풀이와 강성층의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그 광경을 온 국민 앞에 생중계하려는 행태에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