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국내 테슬라 국정감사 내용 다뤄

2년 전 사고, 도어 핸들 문제 원인 못 밝혀

국감서 리콜 계획 질의…명확한 답변 안 해

美 모델 Y 17만4000대 조사·中 298만대 리콜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독일 유력 매체가 2년 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Y 화재 사망사고에서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조사 및 대응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테슬라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관계당국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경제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지난 26일 ‘테슬라 모델 Y 운전자 불에 타 숨져,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로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Y 화재 사망사고를 다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테슬라 차량 안전 문제와 사망사고 내용이 바탕이 됐다.

이 매체는 국정감사 내용과 소방·경찰·국토교통부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부터 사고 이후 조사와 대응 과정을 다뤘다. 한델스블라트는 2023년 테슬라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테슬라 파일’ 보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소방·경찰·국토부 조사 한계”…수동 개폐장치 조작 어려워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실증실험 진행 모습.[LH 제공]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실증실험 진행 모습.[LH 제공]

앞서 지난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모델 Y가 도로 구조물과 충돌한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사망했다. 목격자가 구조를 시도했지만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 운전자는 뒷좌석으로 이동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지만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한델스블라트는 당국의 대응도 짚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셀의 열폭주에 따른 급격한 연소를 인명피해 원인으로 판단했을 뿐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동 개폐장치 상태 등을 조사했지만 사고 당시 실제로 작동했는지 밝히지 못해 문이 열리지 않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국토부는 충돌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고 차종인 모델 Y가 아닌 중국산 모델 3 한 대로 충돌시험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안성 사고 당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과 비상개폐장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에게 리콜 계획을 물었다. 서 대표는 국내 리콜 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테슬라 차량의 도어 개폐 방식은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원이 끊기면 수동 비상개폐장치를 써야 하는데, 매트와 덮개를 제거한 뒤 내부 와이어를 당겨야 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는 일부 모델에는 수동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공식 안내하고 있다.

美 유족 소송 잇따라…中은 수동 개폐장치 의무화

2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리타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의 모습. [AFP]
2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리타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의 모습. [AFP]

미국에서는 사고 뒤 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11월 위스콘신주 베로나에서는 2016년식 모델 S가 나무와 충돌한 뒤 불이 나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유족은 데인카운티 순회법원에 낸 소송에서 뒷좌석 수동 개폐장치가 카펫 아래에 표시 없이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0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20대 대학생이 모델 Y를 몰다 나무와 충돌한 뒤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해 숨졌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충돌·화재 사고 가운데 탑승자나 구조자가 문을 열지 못한 사고가 지난해 12월 기준 최소 12건이며 15명 이상이 숨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1년식 모델 Y 약 17만4000대를 대상으로 결함 조사에 들어갔다. 저전압 배터리 문제로 전자식 도어 핸들이 작동하지 않아 외부에서 문을 열기 어렵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조치다. NHTSA는 전동식 도어 개폐장치와 관련해 모든 차량에 쉽게 식별하고 조작할 수 있는 비상 탈출 시스템을 의무화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하고, 새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도 테슬라 안전 이슈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8월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등 약 298만대 리콜 계획을 신고하고 9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올해 2월 발표한 새 안전기준에서 차량 문 안팎에 수동 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외부에서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신형 모델에 적용되며, 기존 판매 차량은 2029년 1월까지 기준에 맞춰 설계를 바꿔야 한다.

테슬라코리아, FSD 국내 확대 승인 신청…美 NTSB는 설계 한계 지적

23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FSD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로이터]
23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FSD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로이터]

한편 테슬라코리아는 국토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의 국내 사용 확대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일부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로 국내에서 FSD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차량으로 넓혀 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SD 관련 결함 조사도 진행 중이다. NHTSA는 올해 3월 위험 감지와 운전자 경고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조사를 FSD 탑재 차량 약 320만대로 확대했다. FSD 관련 가능성이 있는 사고 9건을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포함돼 있다.

201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쓰던 모델 S 운전자가 충돌사고로 숨졌고, 2018년과 2019년에도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일부 조사에서 테슬라 시스템 설계와 운전자 개입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한계를 사고 기여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FSD 사용 승인 신청에 앞서 기존 차량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안전 문제 해결과 소비자 불안 해소는 외면한 채 판매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책임 있는 조치를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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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이정완 기자] “최근 실적은 개선됐지만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0014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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