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삭감·104조 상환”…벼르는 野, ‘5대 민생 예산’ 맞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놓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재투자, 국채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예산안을 공개하고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상 최대 821조원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반도체 특수’에 기대서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경기도를 말아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이다. 국민의힘은 100개 문제 사업을 파헤쳐 30조원의 예산 삭감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원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준비한 진짜 민생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지목해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소득·돌봄·안전·청년 등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오는 3일 5대 민생 해결 예산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부분은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0원, 즉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2∼3년 뒤 이 세수가 끊기면 결국 미래세대 빚이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품 경제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쌈짓돈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 혈세와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두고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