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재정·민생 예산 ‘철벽’…野, 100개 사업·104조 상환 ‘칼날’

더불어민주당이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재정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간담회 이후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과제로 집중 논의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을 비롯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세 부족 등을 토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수렴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예산 삭감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문제 삼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 청년, 지역에 대한 미래투자, 미래준비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3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과 국채상환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민생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성장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자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금 운용과 관련 “5개 분야에 약 45조원을 투자하고 107조원가량은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축소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한 기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놓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재투자, 국채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예산안을 공개하고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상 최대 821조원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반도체 특수’에 기대서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경기도를 말아먹더니 이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말아먹을 작정이다. 국민의힘은 100개 문제 사업을 파헤쳐 30조원의 예산 삭감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원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꼼꼼하게 준비한 진짜 민생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지목해 30조원 규모의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소득·돌봄·안전·청년 등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오는 3일 5대 민생 해결 예산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162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4000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부분은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0원, 즉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2∼3년 뒤 이 세수가 끊기면 결국 미래세대 빚이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품 경제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쌈짓돈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 혈세와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지방교부세를 두고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심사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채영·양대근·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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