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쌈짓돈처럼 받았나…선관위 특검 “공추비 지급은 국고 등 손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이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아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총 18개 부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A씨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지난해 비상임위원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고자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 인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기관 운영 전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추비와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9~2022년 예산자료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 편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지난해 3·4분기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이다.

2023년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구성요건인 국고손실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고, 뒤이어 특검팀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으로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그 과정 지시·보고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은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위법 행위가 지속·중단·재개된 이유를 밝혀 최고위 직급 관여자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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