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탄도 미사일, 유엔제제 위반이지만 모두 공지하진 않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주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지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의 모든 발사체에 대해 공지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 및 능력의 보호, 작전보안 등을 고려해 종합적·군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발사 순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감시 및 추적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당일 발표가 원칙인 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미사일의 경우 고도의 정밀 분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일 보도했다. 당시 합참은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미협의를 국내 5개 COB 전체를 다루는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COB 중 한 곳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나 답보 상태였는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 연내 포괄협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는 기존 협의해 온 COB 이전에 관한 포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과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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