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대륙아주 ‘노동·안전법제포럼’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강연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확대 문제 제기
“안전관리 강화했는데 되레 사용자성 인정”
노조법 개정 필요성 강조
노동위 판단 놓고 소송 확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그 조치를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까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법정 안전관리 의무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책임을 구분해,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는 역설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대표는 1991년 노무사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30여 년간 건설현장 노무관리와 노사 단체교섭, 산업재해 대응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과 산업안전공단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이 사용자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산업안전 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법정 의무 이행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비와 작업환경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정하고 음주 측정을 하거나 현장 출입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교섭 요구안이 64개까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전 대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산업현장의 안전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에 송달된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 가운데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가운데 22건은 산업안전 관련 사항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기업별로 인정되는 교섭 범위도 차이를 보였다. 고려아연 사건에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까지 인정됐다. 두 사건 모두 안전보호장구 지급과 위험수당, 혹서기 유급휴게시간 등은 원청의 교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대표는 “유사한 안전 관련 의제라도 노동위원회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어떤 사건에서는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순히 단체교섭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희오토와 포스코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의 결정이 기업의 교섭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사건과 7월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 대표는 “개정법에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용자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산업안전 문제를 대립적인 단체교섭으로만 풀기보다 원·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상생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은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조합도 원청에 요구할 사항뿐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을 협약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법적 공방을 벌이기보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 소재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갈등의 장기화를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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