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회에 116억 요청…총 182억

전파탐지기 도입·전문인력 배치 추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부정행위 파문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18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국회가 마련한 66억원 증액안에 고용노동부가 116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예산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졌다. 전파탐지기 7200대를 도입하고,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을 시험실마다 배치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예산을 당초 증액안보다 116억원 추가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사업에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약 66억원의 증액안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첨단기기 부정행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공단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해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추가 증액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로 요청한 116억원은 전파탐지기 도입 비용 36억원과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확대 비용 80억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예산 증액이 실제 시험 관리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전파탐지기 도입과 감시인력 확대뿐 아니라 장비 운영과 전문인력 교육, 시험장별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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