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적용
“단독 범행” 주장…경찰, 한씨 추가 소환 가능성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 합격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약 13시간 동안 피의자 한모(34)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타인의 조력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이미 자수한 내용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한씨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부정행위 수법을 실제로 시연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일부 장비가 훼손된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시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씨가 시험 관계기관에 제출한 7쪽 분량의 경위서 내용에 대한 진위도 확인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한씨는 외부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을 경우 한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1·2차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를 시도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그는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세무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온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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