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AI 부정행위’ 與野 모두 엄정 대응 요청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는 경찰의 수사중립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주재관 근무 당시 한 번도 주재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면서 “현지 교민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경찰 출신인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면서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수사의 독립성은 모든 경찰 의무의 근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10번 참석한 점을 지적했다.

박상웅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 1265건을 살펴보니 경찰청장이 배석한 것은 단 7차례 밖에 없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경찰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청장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꼭 집어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지나가는 말투로 묻는다면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지 안 미칠 지는 뻔한 거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도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만한 그렇게 시급한 일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경찰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최근 촉발된 AI(인공지능) 활용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감히 부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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