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원이다.
도는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679명의 체납액은 약 270억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의 체납액은 약 76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의 약 70%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208억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체납액은 약 13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63명(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9명(1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3명(11%), 1억원 이상 61명(7%)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압박이 364명(4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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