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틀만에 공포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틀 만에 법률 공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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