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영화·게임 최혜국 대우 약속

콘텐츠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 적용하기로

K팝 공연·드라마 방영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하면서 10년간 이어진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은 중국이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한류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이 실제 재개되기까지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19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와 홍콩 성도일보 등 중화권 언론은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연합조보는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점진적인 문화교류 확대 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소개하며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성도일보 역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영화와 온라인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합의를 한한령 완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자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별도의 한한령 해제 선언 없이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공동제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곧바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합의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적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별 작품의 심사 통과나 허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재개나 한국 드라마의 현지 방영 허용은 합의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양국이 기존 영화 중심의 공동제작 협력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문화교류뿐 아니라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확대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중 경제협력이 상품 무역을 넘어 서비스·투자 및 관련 규칙의 제도적 개방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기업에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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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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