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논란…국토부 회신, 제척기간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서초구 해석과 같은 취지
8000여 명 주민 탄원서에 별도 답변 없어 유감…감경 요건 검토해 주민 부담 최소화 방침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서초구는 국토부의 관원질의 회신이 부과 제척기간을 새롭게 설정할 수 없다는 기존 구의 법률 해석과 같은 취지라면서도, 주민 800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별도 답변이 없었던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반포현대 재건축정비사업장이 있다. 해당 사업장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 2026년까지라는 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현장 혼선이 커졌다.
이에 서초구는 정확한 법률 해석을 확인하고 주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 관원질의를 했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가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된 사업장에도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업무처리 기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새롭게 설정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취지다.
이는 부과 제척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초구의 기존 해석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서초구는 국토부가 이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가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과 그 책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 8000여 명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으로 주민들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은 데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출한 탄원서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피고, 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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