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건비 39조원 중 지방 36.7조 부담

국가 지원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정체

예정처, 국가 부담 법제화·재원 개편 제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행 소방재정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1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4%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부담할 경우 연평균 최대 7조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인건비의 국가·지방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내년 6조9377억원에서 2031년 8조7824억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2026 부산시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합판 제조공장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2026 부산시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합판 제조공장 화재와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대부분 지방에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의 인건비 지원 재원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세수가 연간 2조원 내외에서 정체되면서 국가 부담 비중이 2028년 6.8%에서 2031년 5.7%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인건비 부담액은 내년 6조5152억원에서 2031년 8조2802억원으로 연평균 6.2% 늘어나고 2031년에는 전체 인건비의 94.3%를 지방이 부담하게 된다. 2027~2031년 5년간 누적 지방 부담액은 36조7414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인건비(39조1711억원)의 93.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인건비에 대한 지방의 재정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5000억원 내외에 머물면서 인건비 증가분을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의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8%에서 올해 91.6%로 상승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 장비·차량 확충과 소방대원 안전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6년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연평균 7.0% 증가한 반면 사업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전체 시·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9.5%에서 올해 75.8%로 상승했고 사업비 비중은 30.5%에서 24.2%로 하락했다.

예정처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고려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의 100%, 80%, 50%를 각각 부담하는 경우의 추가 재정소요를 추산했다. 인건비 부족분은 전체 인건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충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현재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 전액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2031년까지 5년간 총 35조2464억원, 연평균 7조493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의 80%를 부담하면 연평균 5조6394억원, 50%를 부담하면 연평균 3조524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2031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 비중은 각각 96.6%, 78.4%, 51.2%로 높아져 부담 주체가 지방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예정처는 소방사무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인건비의 국가·지방 부담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국가 부담의 단계적 상향 경로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교부세 감소분을 국가 일반회계로 보전하는 등 세수 변동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국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만큼 지방재정 부담 경감분을 소방 분야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계정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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