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번 주 공개된다. 사업 유형과 영업행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체계 등 가상자산업 전반의 기준이 담기는 만큼 시장도 이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주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새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부터 사업 유형별 진입 요건과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산업 전반의 영업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안에 담길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소수 창업자나 주주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고, 기존 사업자에는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유력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린다. 사업 유형은 세분되고 진입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무를 ▷ 매매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전 ▷ 보관·관리 ▷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정부안에는 이 같은 업무 구분을 세분하고, 보관·관리 업무를 수탁업으로 분리하는 등 새로운 사업 유형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도 업종별 요건에 맞춰 사업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체계는 업무 유형에 따라 인가제 등으로 세분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자별 업무 특성에 따라 자본금과 인력, 보안 및 내부통제 요건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특히 수탁업은 고객 자산 분리 보관과 보안 체계 등이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기준의 표준화 여부는 거래소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거래지원과 종료는 각 거래소의 자체 기준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자율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닥사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세부 심사와 운영 기준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있어 기본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통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이른바 ‘금가분리’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안에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 등을 담아 사업 참여 허용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기존 여야 의원들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함께 정무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에 앞서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 등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기본법 관련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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