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서비스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치료비 지급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0대 여성인 식당 주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공격당한 남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청력이 저하되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에게 제공하던 1천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 후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내세워 항소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1심의 무기징역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범행 이후 살아남은 피해자인 식당 남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32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해당 금액만으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시 김씨의 정신상태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김씨는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지만, 범행 당시 김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아울러 김씨의 나이가 만 60세인 데다 1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변 보호 목적으로 흉기 세 자루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접시는 요리의 배경이 아니다…그릇으로 미식을 완성하는 셰프 이선영[미담:味談]

접시는 요리의 배경이 아니다…그릇으로 미식을 완성하는 셰프 이선영[미담:味談]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식의 맛은 담음새에 있다.” 미식에서 식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식기는 요리를 돋보여줄 뿐 아니라, 맛에까지 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9783

123@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