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비판…“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빌미로 삼고 있지만,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생과 외교·안보 문제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AI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북한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라며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이후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 SNS 글을 올린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멈춰 세우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며 “그리고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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