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발효되지 못하는 CTBC 이행 요구…미국도 비준안해

［헤럴드경제］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ㆍ사진)가 23일(현지시간) 핵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 등 8개국에 대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CTBT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개국에는 이 조약을 지체 없이 서명ㆍ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나 발효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계 188개국이 조약에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의 서명ㆍ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다. 북한ㆍ인도ㆍ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ㆍ비준을 모두 하지 않았고, 미국ㆍ중국ㆍ이집트ㆍ이란ㆍ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난폭한 도발 행위’로 지칭하면서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비준하지 못한 미국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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